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백억 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어 더 낸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게 된 돈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환급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가입자 본인이 체크를 해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 소멸시효는 3년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며, 이 돈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소멸된 환급금 규모는:
- 2020년: 26억 원
- 2021년: 26억 원
- 2019~2021년 3년간 총: 66억 원 이상
건보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환급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매년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기간’ 운영
- ‘환급계좌 사전 신청제도’ 도입
-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미지급액 중 약 40%인 292억 원이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사에서는 안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 지역 가입자 신청률: 2.72%(2023년 12월 기준)
- 사업장 가입자 신청률: 34.3%(2023년 12월 기준)
모바일 전자고지의 경우,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실제로 내용을 확인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내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공식 웹사이트(www.nhis.or.kr) 접속
-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환급금이 있다면 금액과 상세 내역 확인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기
- 스마트폰에 ‘The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 전화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연락
- 방문 신청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환급금,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넘기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돈을 찾으면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그 돈은 원래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어디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찾아가는 과정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시효로 사라지기 전에 꼭 확인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